7. 수요 공급이론으로 보는 정책 효과

수요공급이론과 정책효과

이번에는 단순히 이론 소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갖고 포스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수요 공급 이론으로 정부 정책의 유효성 여부를 확증하는 데 사용이 가능할까요?
아니 경제학은 그냥 돈에 관한 이론이지 정부 정책과는 무슨 상관이냐고 물으실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래 사례를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것 같아요.

 

최근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마약범죄 증가죠.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렸던 곳이지만 이제는 다 옛날얘기인 것 같아요.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중학생도 너무나 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을 정도니. 또 전국의 하수도 수질 분석을 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해요. 마약을 하수구에 폐기하는 사례가 아주 많다는 거죠. 그뿐입니까?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성분이 들어간 음료를 나눠준 조직이 검거된 사례도 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물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약은 증가 추세이고 마약 제조부터 운반까지 전 세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전 차단은 쉽지 않을 듯해 보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으로 불리지만 마약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수준이죠. 어떤 도시의 한 거리는 마약을 한 사람들로 가득해 충격을 주기도 한 바 있었습니다. 흐느적거리거나 기괴한 자세로 정지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영화에 나오는 좀비와도 같은 모습이었죠. 미국은 마약 범죄자 단속에 손을 놓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마약 예방과 재활프로그램에 어마어마한 정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볼 수 있을까요?

 

만약 정부에서 강력하게 나서서 마약 퇴치를 선포하고 대대적으로 범죄조직과 소탕 작전을 벌인다면 어떨까요?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마약 퇴치 프로그램과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래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책이 수요와 공급에 미치는 영향

먼저, 마약 퇴치 정책이 수요 측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책의 목표는 마약 사용을 억제하고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마약 퇴치 정책은 마약 사용자들에게 벌칙을 가하거나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요를 감소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수요가 감소하면 마약 사용자들은 마약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퇴치 정책에 따라 수요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마약 퇴치 정책이 공급 측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약 퇴치 정책은 마약 생산과 유통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마약 생산과 유통을 어렵게 만들고 비용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마약 생산자와 유통 업체들은 더 많은 위험과 비용을 감수해야 하므로 마약의 공급량은 감소할 것입니다. 따라서, 마약 퇴치 정책에 따라 공급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변화는 마약 관련 범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먼저, 수요의 감소로 인해 마약 사용자들은 마약을 얻기 어려워지고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일부 사용자들이 마약을 포기하거나 대체 수단을 찾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사용자들 사이의 범죄 활동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의 감소로 인해 마약 시장에 공급되는 마약의 수량이 감소할 것입니다. 이는 마약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라 마약에 대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범죄 조직들의 동기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관련 범죄의 일부는 공급 감소로 인해 오히려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 시장의 변화는 범죄 조직 간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공급이 감소하면 마약 시장은 경쟁이 치열해지게 되는데, 이는 범죄 조직 간의 영토 싸움과 충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약 관련 범죄의 일부는 강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약 퇴치 정책은 범죄 조직들의 구조와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책의 강도와 효과에 따라 범죄 조직들은 생존 전략을 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다 위험한 지역으로 확장하거나 다른 범죄 분야로 진출하는 등의 변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퇴치 정책은 범죄 조직 간의 경쟁과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치면서

어떤가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요를 억제하면 가격이 인상되어 오히려 범죄조직의 증가를 낳을 수 있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말이죠.

 

종합적으로, 마약 퇴치 정책이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요-공급 모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요의 감소와 공급의 감소로 인해 마약 시장은 변화하게 되며, 이는 마약 관련 범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고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효과적인 마약 퇴치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범죄와 경제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경제학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듯 정부 정책은 매우 신중한 검토 끝에 실행이 되지 않으면 사회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람들의 동기와 재화나 서비스의 흐름을 연구하는 경제학은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셨나요? 교과서에서나 본 수요공급 이론이 이렇게나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앞으로 정부 정책을 바라볼 때 수요공급 이론 관점에서 판단해보아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