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28 27. 국민소득결정이론 : 국민소득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거시경제학으로 본격적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중 국민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한 이론인 국민소득결정이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소득결정이론은 경제 활동의 결과로써 국민 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연구하는 이론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소득결정이론을 접근하는 두 가지 대립되는 학파인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를 비교하고, 이론들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전학파란? 고전학파는 18세기와 19세기의 경제사상가들을 대표하는 학파입니다. 고전학파 이론의 핵심 개념은 시장의 자율적인 메커니즘과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 의해 국민 소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시장은 자체적으로 교정하는 능력이 있으므로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 2023. 6. 26. 26. 후생경제학 : 파레토 최적과 균형 배분의 문제 후생경제학이란? 앞서 본 파레토 효율성 문제는 경제학에서 후생경제학 파트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후생경제학은 사회의 효율성과 분배상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어떻게 사회가 효율적이 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즉, 한 사회가 얼마나 파레토 효율적인지와 어떻게 하면 파레토 효율에 가까워질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며, 파레토 최적에 가까운 사회적 상태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가까운지, 파레토 최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등을 중요한 주제로 다룹니다. 후생경제학에서는 어떤 분배 상태가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지를 연구하는 것도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파레토 최적을 달성하는 다양한 분배 체제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것은 무엇인지, 사회 구성원들이 다른 목표를 원할 때에도 파레토 최적을 달성하면.. 2023. 6. 25. 25. 파레토 효율성 : 최적의 자원 배분 상태 어떻게 해야 유한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경제학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의 자원 배분 상태가 있다고 할 때,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를 입히지 않으면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득이 되도록 이를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자원 배분 상태는 파레토 효율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파레토 효율성은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Vilfredo Pareto)에 의해 제안된 개념으로, 경제적 자원이나 작업의 분배에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파레토 효율성은 "파레토 법칙"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파레토 효율성 사례 예를 들어 2명이서 빵 3개를 나눠먹는다고 해봅시다. 2명 모두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진다. 빵을 2개까지는.. 2023. 6. 24. 24. 조세의 귀착 : 궁극적으로 조세 부담은 누구에게 떨어지나 조세는 국가의 주요 수입원으로, 국민에게 거둔 세금으로 국방, 행정 및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조세제도를 어떻게 설계하였는가에 따라 이른바 조세의 귀착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조세제도를 통해 의도한 바와 달리 세금을 내야 할 경제주체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제주체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즉 어떤 조세제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조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제주체는 누구인지를 분석해 보는 것이 이번 포스팅에서 다룰 주제입니다. 조세의 귀착이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조세의 귀착이란 조세 부담이 조세를 직접 납부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아닌 다른 경제 주체로 전가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조세의 귀착에는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으로 나누어 .. 2023. 6. 22. 이전 1 2 3 4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