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피구세

이번 포스팅에서는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 중 하나인 피구세에 대해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경제학자 아서 피구가 주장한 피구세(PIGOU's Pigouvian Tax)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구세는 외부성(Externalities)이라는 경제적 현상을 다루는 이론으로, 경제의 효율성과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탐구하는 데에 중요한 개념입니다.

 

피구세의 개념:

피구세는 경제 합리성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 개입이 필요한 경우를 설명하는 경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경제 주체의 행동이 사회적 비용이나 이익을 초래하는 외부성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조치를 제안합니다. 주로 외부성으로는 환경 오염, 소음, 교통 체증과 같은 사례가 많이 언급됩니다.

 

외부성과 피구세의 예시:
외부성은 어떤 경제 주체의 생산활동이나 소비활동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 양적 또는 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외부성은 양(Positive) 외부성과 음(Negative) 외부성으로 나뉩니다.

 

가령, 화학 공장의 배기가 공기를 오염시키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이 경우, 공장은 생산활동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지만, 주변 주민들은 공기 오염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음의 외부성의 예시입니다. 피구세는 이러한 음의 외부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이나 규제를 통해 공장에 부과할 수 있는 조치를 제안합니다. 이렇게 외부성을 내부화시켜 경제 주체에게 외부비용을 부과함으로써, 경제적 자극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피구세의 경제 효과:

피구세는 경제적 외부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피구세를 통해 외부성을 내부화시킴으로써 경제 주체들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고 이에 대한 고려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경제 주체들의 행동의 조정과 경제적 자극을 통해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둘째, 피구세는 외부성이 발생하는 시장에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이루어냄으로써 사회적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외부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경제 주체들의 복지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합니다.

 

피구세의 제한과 논란:
피구세는 경제적 외부성을 처리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이지만, 몇 가지 제한과 논란 사항도 존재합니다. 첫째, 외부성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내부화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외부성의 크기와 영향을 정량화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과 어려운 계량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측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둘째, 피구세를 통한 정부 개입은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개입이 과도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경제 주체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치면서..

경제학자 아서 피구의 피구세는 경제 외부성을 처리하고 경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이론입니다. 외부성의 존재는 경제 주체들이 개별적인 이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구세는 정부 개입을 제안하고 외부성을 내부화시키는 경제적 조치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피구세의 적용과정에서는 측정의 어려움과 정부 개입의 한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피구세의 개념과 예시를 이해함으로써 경제의 복잡성과 외부성 문제에 대한 인식을 넓힐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직접 규제보다 교정적 조세를 선호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방법이 더 낮은 비용으로 오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예를 볼까요?

종이공장과 철강공장이 1년에 500톤씩 오염물질을 강에 버리고 있다고 합시다. 정부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직접규제 : 정부가 각 공장에 오염물질 배출량을 연간 300톤으로 줄이도록 명령하는 방법
교정적 조세 : 정부가 오염물질 1톤당 5천만원씩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

 

직접 규제는 오염물질의 양을 정부가 직접 결정해주는 반면, 교정적 조세는 공장주가 오염을 줄이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합니다. 어느 방법이 더 나은 방법일까요?

 

대부분 경제학자들은 교정적 조세를 선호합니다. 먼저 경제학자들은 세금도 규제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오염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정부가 교정적 조세를 어느 수준으로 결정하는가에 따라 오염수준이 결정됩니다. 즉 교정적 조세가 높을수록 오염물질의 배출량은 감소할 것입니다. 교정적 조세가 아주 높다면 공장들은 아예 문을 닫아버릴 것입니다. 따라서 오염물질의 배출량은 0이 됩니다.

 

직접 규제와 교정적 조세는 모두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지만 조세가 규제보다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율적입니다. 직접 규제는 모든 공장이 오염물질 배출을 동일한 양만큼 줄이도록 의무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가장 낮은 비용으로 수질오염을 줄이는 방법이 아닙니다. 종이공장이 철강공장에 비해 같은 양의 오염물질을 줄이는 비용이 더 낮을 경우 종이공장은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오염물질의 배출을 아주 많이 줄이려 할 것이고, 반대로 철강공장은 오염물질을 줄이는 대신 세금을 내고자 할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교정적 조세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권리에 가격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자유시장에서 재화에 대해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재화가 배분되듯이, 교정적 조세도 오염방지 비용이 가장 큰 생산자에게 오염배출권이 우선적으로 배분되도록 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오염수준이 얼마든지 교정적 조세를 통해 그 수준을 가장 적은 사회적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