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공공재

경제학에서는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할당이 중요한 과제로 여겨집니다. 이 중에서 공공재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관리되어야 하는 중요한 자원들을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공재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재란 무엇인가요?

공공재는 개별 개체들에게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며, 한 사람의 이용이 다른 사람들의 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자원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공공재로는 공원, 도로, 국방 . , 치안 서비스, 초등교육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공공재가 영원한 공공재라고 할 수는 없고, 기술발전과 가격비용방식의 설계 등으로 공공재의 성격을 점차 벗어나는 종류들도 존재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공공재는 경제 활동과 사회적 발전을 지원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재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공공재는 특정한 소유권을 가지지 않으며, 무료 또는 낮은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비배제성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 사람의 이용이 다른 사람의 이용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비경제적인 외부성(externalities)을 가집니다. 이를 비경합성이라고 합니다. 이는 개별 개체의 이익을 넘어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공공재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은 무엇인가요?

 

가. 정부의 역할 강화: 공공재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공공재의 생산, 관리, 유지 등에 관여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적절한 규제와 재정 지원을 통해 공공재의 품질과 접근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나. 사회적 협력과 자발적 참여: 공공재의 효율적인 관리는 사회적 협력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시민단체, 비영리 기구 등이 공공재의 관리와 유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의 공유와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경제적 인센티브 도입: 공공재의 제공과 관리에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 이용료나 도로 사용료를 도입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할당과 유지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재의 지속 가능성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 관리의 어려움과 대안은 무엇인가요?

 

공공재의 관리는 여러 어려움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원의 낭비와 오용, 자원의 부족과 지역 간 불균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인 솔루션과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능형 도시 기술을 활용하여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거나,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의 대안이 있습니다.

 

무임승차의 문제가 난제로 꼽히는데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재 생산에는 반드시 무임승차자 문제가 생기는데 소비자들이 공공재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편익만 취할 경우 적정수준의 공공재가 생산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점은, 소비자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수요량을 정직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공재는 소비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한 적정량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적정량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재원조달은 세금으로 조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방 서비스는 어떨까요? 편의상 경제 안에 국방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은 두 명 뿐이라고 가정합니다. 한 사람 이상 국방 의무를 수행하더라도 국방의 편익은 둘 모두 누리고, 아무도 국방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편익은 없습니다. 한편 국방 의무 수행자는 다른 일을 할 때의 소득을 기회비용으로서 부담한다고 합니다. 두 명의 비용-편익 구조는 같다고 가정한다. 이제 이 포스팅 상단을 읽은 국방부 장관은 국방 서비스에서 무임승차자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즉 배제성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요?

 

다른 조건이 없을 때 비배제성을 배제성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전시에 국방 의무를 이행한 사람만(비용을 부담한 사람만) 지켜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편익이 아닌 비용 구조를 조정하여 모두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모두가 국방 서비스를 누리는 정책을 짤 수는 있습니다. 이를테면 국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과세를 한다던지, 형사상,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2명의 개인은 동일한 비용-편익 구조를 가정할 때 모두 국방의 의무를 이행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때의 비용을 편익보다 더 크게 느끼는 사람은 과세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국방의 의무를 기피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 반대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때의 비용이 편익보다 더 작은 사람들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무임승차자를 막는 일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가한 무상 도로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가하므로 비경합적성이라 보고, 무상도로이므로 비배제적성이라 봅니다. 그런데 어떤 관리자가 무임승차자를 없애기 위해 한가한 무상 국도를 유상으로 바꾸기 위해 도로 사용자들에게 설문을 돌립니다. 기존에 그 도로를 달리던 1000명의 이용자 그룹 A는 통행료가 없다면 도로를 사용하겠지만, 통행료를 낼 바에는 사용하지 않겠소 라고 하면서 도로를 떠납니다. 1000명의 이용자 그룹 B는 통행료를 내면서 이용하겠다고 하고 도로를 사용합니다. 이 경우에 관리자는 이 도로를 내버려 두어야 할까요? 혹은 유상으로 바꾸어야 할까요?

 

이 경우 사용자의 효용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관리자는 통행료를 무상으로 계속 이용하게끔 해야 합니다. 다른 조건이 없다고 가정할 때 통행료가 없을 때 A와 B는 같은 효용을 누리지만, 통행료가 발생할 때 A의 효용은 사라지고 B의 효용은 통행료를 차감한 분량만큼으로 감소합니다. 즉 사회 전체의 효용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자도로와 같이 통행료를 조건으로 민간 사업자의 수익 모델을 보장해주면서 없던 도로를 새로 만드는 경우가 아닌 한, 도로를 유상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마치면서

공공재는 사회적 발전과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 중요한 자원입니다. 효율적인 공공재 관리를 위해 정부의 역할 강화, 사회적 협력과 자발적 참여, 경제적 인센티브 도입 등의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공재 관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혁신적인 대안과 솔루션을 모색해야 합니다. 공공재의 효율적인 관리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