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국민소득결정이론 : 국민소득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국민소득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거시경제학으로 본격적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중 국민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한 이론인 국민소득결정이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소득결정이론은 경제 활동의 결과로써 국민 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연구하는 이론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소득결정이론을 접근하는 두 가지 대립되는 학파인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를 비교하고, 이론들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전학파란?

고전학파는 18세기와 19세기의 경제사상가들을 대표하는 학파입니다. 고전학파 이론의 핵심 개념은 시장의 자율적인 메커니즘과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 의해 국민 소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시장은 자체적으로 교정하는 능력이 있으므로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경제는 항상 완전고용의 균형상태로 복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고, 과도한 정부개입은 오히려 경제 왜곡을 초래한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고전학파는 시장 메커니즘의 효율성과 경제 개입의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는 학파입니다. 

 

1.1. 고전학파의 주요 이론

고전학파는 공급측면을 중시합니다. 즉 실질국민소득은 공급측면인 경제 내의 자본량, 노동의 공급량, 생산기술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공급이 국민소득을 결정한다는 것은 곧 세이의 법칙으로 연결됩니다. 세이의 법칙이란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것으로, 공급이 계속 증가하면 수요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므로 국민소득은 공급의 증가에 따라 당연히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는 것은 결국 누군가가 그 물건을 생산하였기 때문이므로, 그 물건의 생산에 따라 우리의 수요가 생겼다고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공급이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되는 거 아냐?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고전학파는 시장의 효율성을 신뢰하므로 과잉공급은 결국 시장의 교정기능에 따라 자연히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무한 신뢰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국방 및 치안 유지 등 최소한의 역할에 그치는 것이 최상의 정부라고 합니다. 

 

1.2. 고전학파의 국민소득결정이론

고전학파는 기본적으로 한 국가의 국민소득은 그 국가의 생산기술, 자본량, 노동량 등의 공급측면의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합니다. 고전학파는 세이의 법칙을 수용하여 과잉생산이란 것은 있을 수 없고 수요측면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경기변동의 존재나 경기침체의 지속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스스로 균형을 찾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기에는 공급을 변동시킬 수 있는 정책이 없으므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고전학파는 모든 가격변수, 즉 물가와 명목이자율, 명목임금은 완전신축적이므로 수요와 공급의 일시적 불균형은 즉각적으로 수정된다고 봅니다. 모든 시장 불균형은 왈라스의 완전신축적인 가격 조정에 의해 즉시 해소된다고 하며, 이를 시장청산(market clearing)이라고 합니다.

 

케인즈학파란?

존 메이너드 케인즈는 20세기 초에 등장한 경제학자로, 대공황 시기에 국민소득결정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케인즈는 세계제1차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에게 과도한 배상책임을 지운 서방세력들을 비판하며,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예견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에 경제이론을 지배하던 시장주의자들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정부개입의 필요성을 주창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1930년대 세계대공황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흔들리게 되자, 케인즈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개입하여 시장메커니즘의 불완전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케인즈의 이론을 받아들인 미국은 뉴딜정책으로 정부주도적인 경기부양책을 시도하였습니다. 케인즈 사상은 케인즈학파와 새케인즈학파로 계승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즉 케인즈학파는 정부 개입을 강조하며, 시장 메커니즘만으로는 경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2.1. 케인즈학파의 주요 이론

기존의 고전학파는 세이의 법칙을 굳게 믿으며 시장경제의 균형을 강조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케인즈학파는 시장경제가 단기적으로는 불균형할 수 있으며, 이를 정부의 개입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케인즈학파가 고전학파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시장경제의 균형이 맞춰진다는 주장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균형이 언제 달성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황에서 정부 개입이 이득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케인즈학파의 경제학을 사회주의와 혼동해서 이해하는 오해가 흔히 있습니다. 하지만 케인즈는 순수 계획 경제를 배격하였고, 정부의 개입을 통해 자본주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므로 그런 오해는 옳지 않습니다. 

케인즈 학파는 1930년 세계대공황 이후로 경제학의 주류로 자리잡았으며, 정부나 중앙은행의 영향력에 대해 강조합니다. 하지만 케인즈 1970년대 오일쇼크로 인한 경기침체 시 정부의 개입이 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침체가 해소되지 않는 것을 보고 밀턴 프리드먼을 필두로 한 통화주의 학파에게 자리를 내어주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케인즈학파의 주장은 인기가 많습니다. 어떤 위기상황이 생겼을 때 정부가 나서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는 쉬운 일이며, 많은 정치인들이 이를 이용하여 인기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2.2. 케인즈학파의 국민소득결정이론

케인즈학파는 충분한 정도의 유휴설비가 존재하고 물가가 경직적인 단기에서는 주어진 물가수준하에서 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물가 수준하에서 원하는 만큼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총공급곡선이 수평이 됩니다. 고전학파는 모든 가격변수가 신축적이라고 보는 반면에, 케인즈는 단기적으로 가격과 임금이 하방경직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가격이 경직적이고 충분한 정도의 유휴설비가 존재하는 경우, 경제 전체 생산액(GDP)은 경제 전체 생산물ㄹ에 대한 수요(총지출)에 의해 결정됩니다. 

 

결론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는 국민소득결정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고전학파는 시장 메커니즘을 강조하고 경제 개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케인즈학파는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실제 사례에서도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통해 국민소득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이론적인 관점에서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