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2 26. 후생경제학 : 파레토 최적과 균형 배분의 문제 후생경제학이란? 앞서 본 파레토 효율성 문제는 경제학에서 후생경제학 파트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후생경제학은 사회의 효율성과 분배상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어떻게 사회가 효율적이 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즉, 한 사회가 얼마나 파레토 효율적인지와 어떻게 하면 파레토 효율에 가까워질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며, 파레토 최적에 가까운 사회적 상태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가까운지, 파레토 최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등을 중요한 주제로 다룹니다. 후생경제학에서는 어떤 분배 상태가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지를 연구하는 것도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파레토 최적을 달성하는 다양한 분배 체제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것은 무엇인지, 사회 구성원들이 다른 목표를 원할 때에도 파레토 최적을 달성하면.. 2023. 6. 25. 25. 파레토 효율성 : 최적의 자원 배분 상태 어떻게 해야 유한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경제학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의 자원 배분 상태가 있다고 할 때,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를 입히지 않으면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득이 되도록 이를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자원 배분 상태는 파레토 효율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파레토 효율성은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Vilfredo Pareto)에 의해 제안된 개념으로, 경제적 자원이나 작업의 분배에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파레토 효율성은 "파레토 법칙"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파레토 효율성 사례 예를 들어 2명이서 빵 3개를 나눠먹는다고 해봅시다. 2명 모두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진다. 빵을 2개까지는.. 2023. 6. 24. 24. 조세의 귀착 : 궁극적으로 조세 부담은 누구에게 떨어지나 조세는 국가의 주요 수입원으로, 국민에게 거둔 세금으로 국방, 행정 및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조세제도를 어떻게 설계하였는가에 따라 이른바 조세의 귀착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조세제도를 통해 의도한 바와 달리 세금을 내야 할 경제주체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제주체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즉 어떤 조세제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조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제주체는 누구인지를 분석해 보는 것이 이번 포스팅에서 다룰 주제입니다. 조세의 귀착이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조세의 귀착이란 조세 부담이 조세를 직접 납부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아닌 다른 경제 주체로 전가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조세의 귀착에는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으로 나누어 .. 2023. 6. 22. 23. 부의 분배와 불평등 : 로렌츠곡선과 지니계수 들어가며 부의 분배와 불평등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떤 국가에서는 국민의 1%가 국부의 대부분을 소유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빈부격차가 극심한 나라에서는 길 왼쪽에서는 거지들이 구걸을 하고, 길 오른쪽에는 고급 레스토랑과 명품 숍이 즐비한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국가의 부의 배분정도와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로렌츠 곡선과 지니계수를 활용하여 부의 분배와 불평등에 대해 살펴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이를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로렌츠 곡선의 개념과 원리 로렌츠 곡선은 20세기 초 이탈리아 경제학자 로렌츠가 개발한 표준화된 도구입니다. 부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그래프로, 부의 상위 일부의 소득 점유.. 2023. 6. 20. 이전 1 2 3 4 5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