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공유자원의 비극

공유자원이란

이번 시간에는 공유자원의 비극이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공유자원이란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은 있지만 배제성이 없는 재화를 말합니다. 에를 들어 바닷속 물고기는 공유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게되면 그만큼 다른 사람이 잡을 수 있는 물고기의 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유한한 생명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넓고 넓은 지구상의 바다에서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는 행위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바닷속 물고기는 배제성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물고기를 잡기 위해 어떤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공유자원이라는 한정된 재화를 통해 되도록 많은 사람이 편익을 얻기 위해서는 공유자원의 사용량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래에서 언급하는 소위 '공유자원의 비극'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래는 '맨큐의 경제학'이라는 경제학 교과서의 내용임을 미리 밝힙니다.

공유자원의 비극

중세의 작은 마을을 생각해봅시다. 이 마을의 가장 중요한 경제활동은 양을 기르는 일입니다.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양을 키워 양털을 팔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의 양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마을 공유지라 불리는 마을 주변의 초원에서 풀을 뜯어 먹으며 보냅니다. 이 초원은 공동 소유지로 마을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이곳에서 자신의 양에게 풀을 먹일 수 있습니다. 초원의 풀이 풍부할 때 공동 소유제도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만큼 풀을 먹일 수 있는 한 마을 공유지는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이 없었던 재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마을의 인구가 증가하고 마을 공유지에서 풀을 뜯는 양의 숫자도 증가했습니다. 초원의 면적은 제한되어 있으나 양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여 초원은 결국 황무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을 공유지에 풀이 없기 때문에 양을 기를 수 없었고, 한때 융성하던  이 마을의 양털산업은 쇠퇴하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것입니다. 

 

무엇이 이 비극을 초래했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왜 그렇게 양이 많이 증가하여 공유지를 망치도록 내버려 두었을까요? 그 이유는 사적 유인과 사회적 유인의 괴리 때문입니다. 초원이 폐허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마을 사람들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노력했다면 그들은 양의 숫자를 초원이 유지되는 수준으로 조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을 주민 누구도 자신의 양을 줄일 유인이 없었습니다. 각자 소유한 양은 전체 숫자에 비하면 작은 부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공유자원의 비극은 외부효과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양 떼가 공유지의 풀을 뜯으면 이는 다른 사람의 양 떼가 먹을 풀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사람들이 양을 몇 마리 소유할지 결정할 때 자신이 초래하는 이런 부정적 외부효과를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의 수가 너무 많아진 것입니다. 

 

이런 비극이 예견되었다면 마을은 이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을 주민이 소유할 수 있는 양의 숫자를 규제하거나, 양의 소유에 세금을 부과해서 외부효과를 내부화하거나, 초원에서 풀을 먹일 수 있는 허가권을 경매에 부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즉 이 마을은 현대사회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초원의 과잉 방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토지의 경우는 보다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공유지를 분할하여 각자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소유주는 자기 토지에 담장을 쳐서 구획을 설정하여 과잉 방목을 막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토지는 공유자원이 아니라 사유재산이 됩니다. 이와 같은 구획 짓기 운동(enclosure movement)은 17세기 영국에서 실제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공유자원의 비극이 주는 교훈

공유자원의 비극 이야기는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한 사람이 공유자원을 사용하면 다른 사람은 공유자원을 사용하는 데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런 부정적 외부효과 때문에 공유자원의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규제나 세금 등을 통해 해결하거나, 공유자원을 사유재산으로 만들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바닷속 물고기를 공유자원의 사례로 들었었는데요. 그렇다고 아무 곳에서나 낚시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정부가 공유자원에 개입하는 한 예로 볼 수 있겠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이런 문제는 알려져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공유자원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사람과 공유하는 재산은 잘 간수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과 공유한 물건보다 자기 물건에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공유자동차를 이용해보신 분들이라면 실감하시겠지만, 공유자동차를 자기 자동차처럼 세심하게 주행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대중교통도 마찬가지고, 공중화장실도 그렇고요.

다른 사례

위와 같은 사례 외에도 거의 모든 경우에 공유자원의 비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공기와 물은 환경오염으로 공유자원의 비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로도 공유자원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두 사람만 이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이 이용하면 도로가 혼잡해지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죠. 

마치면서

공유자원은 협력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잘 관리되어야 합니다. 규제와 협력, 지속 가능한 개발 등 다양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개개인도 공유자원을 존중하고 보존함으로써 미래 세대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제공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